중복상장이 오는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도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장세칙 내에 ‘중복상장 심사 특례’를 신설해 자회사의 영업독립성, 경영독립성, 투자자 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력 매출처·원천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 자회사의 의사결정·지배구조가 독립적인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소통·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또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알짜 자회사를 분할해 별도로 상장하거나,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회사의 기업 가치 희석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날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복상장 현황 및 규제 시사점’ 발제에서 자회사 기업공개(IPO) 이후 6개월 기준 모회사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측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 시 자회사 해외 상장 증가와 인수·합병(M&A)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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