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 강진군수 후보가 15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및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차 후보는 “국민 앞에 드러난 정황은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검찰권이 정적 제거에 동원됐다는 중대한 의혹”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에서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증언을 인용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사실상 한 팀처럼 움직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방용철의 진술과 형량,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처분 정황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 제거를 위한 철저한 조작수사"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또 검찰이 쌍방울 관련 4532억원대 배임, 주가조작 등 중대 사건을 덮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김성태·방용철 등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오로지 이재명을 겨냥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아울러 대검 차원의 관여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와 은폐된 범죄 의혹 모두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검찰이 권력을 위해 사건을 짜 맞추고, 진술을 거래하며, 중대 범죄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군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일과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다”며 “권력의 부당함은 단호히 바로잡고, 한편으로는 군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밝혔다.
또 “저 차영수는 강진에서 공정과 상식, 책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군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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