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 등 한국 국적을 얻기 어려운 이들의 법적 권리를 찾는 일에 한국교회가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 총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미인지 한인 자녀 1차 콜로키움’을 열고 법안 개정과 정서적·경제적 지지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현행법상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녀를 낳은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장통합은 이런 처지에 놓인 이들을 미인지 한인 자녀라고 명명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동남아학회에 따르면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인 혼혈 자녀는 확인된 수치만 1000명이 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김동엽 회장은 “필리핀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인 혼혈 자녀 중 중 34.2%는 교통비와 식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빈곤한 상황”이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나라를 궁금해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유전자 확인만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적 취득 전 자녀와 어머니가 한국에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특별 체류 비자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범위를 해외 체류 아동까지 확장해 아동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한글학교 지원 강화와 대학 입시 정보 제공 등 한국 생활 적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미인지 한인 자녀를 단순히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과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도 미인지 한인 자녀들의 실태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장통합은 미인지 한인 자녀 관련 사역을 총회장 특별사업으로 계속해 나간다. 오는 24일 필리핀 체류 한인 혼혈 자녀들을 초청한다. 서울과 전남 여수 등지에서 환대 예배 및 문화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30일 열릴 2차 콜로키움에서는 교계 연합기관 및 기독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류성환 도농사회처 총무는 “미인지 한인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어머니를 향한 부도덕한 관점을 탈피하며 아버지의 책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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