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쌍방울의 목줄을 쥐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까지 포함한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 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쌍방울과 관련된 4532억 원에 달하는 배임, 주가조작 등 사건 15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거나 캐비닛에 쥐고 있는 방식으로 진술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두고 “이화영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이화영은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방용철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진술 방향에 따라 형량이 갈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천문학적 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대신 진술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리호남 접촉’ 증언과 관련해 “방용철 입에서 나온 말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의도가 궁금하지 않느냐”며 “리호남 만났다는 진술은 분명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쌍방울 주가조작이 드러났고 세 건의 부당거래가 나왔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배임으로 넘어갔고, 4500억 원 규모 혐의도 무혐의·불기소 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방용철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자신의 죄가 다시 조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증했을 것”이라며 “검찰과 방용철의 의도가 드러나는 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도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나 불기소하는 등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밝힌 것처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동원해 주가조작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모든 라인에 검찰 개입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용철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와 관련해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술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방울도 특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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