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며 “그 이유를 ‘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대목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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