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일찍이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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