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과 관련, 중국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표기 삭제 조치에 대한 중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라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및 관련 기구와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한국 법무부가 전자입국신고서를 전면 도입하면서 출발지 또는 다음 목적지 항목의 선택지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넣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만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달 1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국 외국인 거류증에 표기되던 ‘한국(KOREA)’을 ‘남한(KOREA SOUTH)’으로 전격 변경하는 맞불을 놨다. 또한 대만 측은 한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의 한국 표기도 바꾸겠다며 추가 보복까지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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