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 갈수록 줄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을 한 탓에 줄어든 생계급여 액수가 근로소득 증가분을 웃도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공개한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46만9673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20.2%(9만5077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4년의 19.9%에 비해 소폭 늘어난 비중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도 2024년 89만7059원에서 지난해 92만1004원으로 2.7%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근로소득 이상으로 생계급여가 깎였다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치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빼고 차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 생계급여 감액액은 2024년 46만9167원이었으나 2025년 51만8128원으로 10.4%나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 대부분을 수급액 삭감 형태로 고스란히 토해내고 있다. 장애인 가구를 비롯해 월수입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 생계급여 수급 계층의 최근 4년간 생계급여액 차감률은 94.1%나 됐다.
입법조사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장애인 가구는 의료와 이동 등을 위해 매달 비장애인보다 평균 17만원을 더 지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획일적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은 이런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추가 소득 공제율 대폭 상향을 통한 노동 유인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은 장애인이 자립 목적으로 저축한 금액을 소득 산정 시에 배제하는데, 이처럼 노동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취업 후 첫 6개월간 기존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프랑스, 취업자립급여금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 등도 참고할 모델로 언급됐다. 자립 이행기 장애인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강화,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완만하게 줄여나가는 점진적 감액 구조 또한 대안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수급자가 경제활동으로 법정 기준을 넘어선 소득인정액을 올려도 향후 2년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취업 준비 및 초기 적응 단계에서 직면할 의료 접근성 상실이라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제도적 완충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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