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냐”며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 업무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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