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재료난에 대응해 주사기·주사침 제조 및 판매업자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의료제품 수급 불안 실태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가 개선 등 기업 부담 경감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발령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식약처 차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 여부 점검과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식약처와 재정경제부가 발령한 해당 고시에 따르면 대상 품목인 주사기 4종·주사침 3종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닷새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거나, 같은 구매처에 지난해 12월~올해 2월의 월평균치를 초과하는 양을 파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추가로 이번 주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한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이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서는 한편, 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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