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10여 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전용 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도인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였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2003년 5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옮겨와 보유하던 주택으로, 11년 뒤 다시 아들에게 넘어갔다.
다만 거래는 통상적인 매매와는 다소 달랐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을 안고 그대로 임차인으로 남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신 후보자는 약 10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채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8억원 안팎,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신 후보자는 가족 간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11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자산 상승 효과를 본 셈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A씨가 현재까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권 의원 측은 이 같은 ‘무상 거주’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0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 측은 “모친이 예금과 이자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이후 무상 거주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신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연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상당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며,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썼다. 또 전세 제도를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온 현 정권의 잣대로 보면, 신 후보자 역시 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의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총 3주택 보유자로 분류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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