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안 심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칫 게이머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하면 민원 폭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진행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토론회, 공청회 같은 여러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으로 십수년 동안 게임·e스포츠 정책을 다뤄온 입법 전문가다.
이 사무총장은 “6월 기준 상반기 국회가 끝나면 새롭게 원 구성을 하고 문체위도 구성원이 바뀐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업계에서 잘 설명하고, 이용자들과도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전부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승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이용자를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책임 있는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무적인 피해 구제와 제재 장치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운영 실태를 꼬집으며 “현재 피해구제센터는 확률 공개 내용 위반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부당 계정 정지, 환불 거부, 과도한 과금 유도 등 다양한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센터 운영도 총 4억 4200만원 규모의 용역으로 발주되어 1인당 월 급여는 약 235만원 수준”이라며 “요구되는 전문성 대비 처우가 극히 열악한 파견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대응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와 유저들의 창의적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설서버는 크게 게임사의 수익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과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혼재되어 있다”며 “이용자들의 창의적인 모딩 활동은 보호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설서버 운영은 강력히 처벌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일 경우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설서버 운영은 사실상 영리 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인 만큼, 원작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먹튀 게임사’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선 현실성 있는 법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직전 아이템을 팔고 돌연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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