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 취소하고, 사후관리와 공개 기준까지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정부포상 취소가 이뤄졌지만,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고문이나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해당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재심 현황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포상 전수조사도 점검한다.
행안부는 필요한 기록과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허위 공적’ 사유로 취소한 바 있다.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역시 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상훈법은 추천기관 요청이 없어도 장관이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추천기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환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건(32.9%)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재 불명 등으로 회수되지 않은 사례를 재점검하고 끝까지 환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환수 거부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도 검토한다.
김 의정관은 “(환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금 법상 강제조치가 없다”며 “강제에 준하는 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소 사유 공개 범위 역시 넓어진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 공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박동민 행안부 상훈제도운영팀장은 “추천기관과의 상훈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추천 기관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적절한 취소사유 공개 범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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