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며 “사실상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원과 불명확한 지시, 공세적 수색 압박을 핵심 원인 지목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예하 병력에 대한 자신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 미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조언, 노하우 전수에 불과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