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민화)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의 원심이 유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씨(사망 당시 69세)로부터 칫솔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받자 격분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에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다 한 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