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을 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27일부터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거주자는 해당 시·도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중구에 주소를 둔 경우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수단에 따라서도 사용처는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기반이 취약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처럼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PG, 즉 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반대로 사용이 막히는 곳도 분명하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는 대면 결제, 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같은 환금성 업종도 제외된다.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과 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처럼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취약계층도 같은 구조가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되,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며, 이 가운데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에는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 들어간다.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도 설명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생활 기반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길은 열려 있다.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 이후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차와 2차 신청 기간을 나누고 그 사이 신청을 잠시 중단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을 먼저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지급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과 카드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중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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