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4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대상을 가려낸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과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대응 예산도 반영됐다.
또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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