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정부의 구조활동 문건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2014년 4월 16일 이후 봉인해버렸던 그날의 기록이 마침내 시민의 손에 닿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날 유은혜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2년은 진실을 향한 시민과 유가족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3부(고법판사 원종찬·오현규·박혜선)는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문건으로 주목받았다.
유 예비후보는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키고 노란 리본을 내려놓지 않았던 시민들, 법적 싸움으로 봉인을 걷어낸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어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4명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과 교육부장관 재임 때는 물론 올해 설 이후 첫 행보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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