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승객 구조를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사고 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탄핵된 이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같은 해 5월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2017년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문건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