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고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0일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 상황을 조성한 뒤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 전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 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36부는 이들에게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 역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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