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정호)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5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씨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2023년 12월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라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수익금 약정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라씨에 대해 1심의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씨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범죄 혐의에서 제외하며 라씨의 시세조종 인정금액을 1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였다. 라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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