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치권 결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교유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계 안팎으로 교의 정치 참여 방식과 공적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교분리 원칙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공익적 판단과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부터포럼(대표 류영모 목사)는 1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정교유착,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라’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민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한소망교회 원로목사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집단을 둘러싼 몰표와 방패의 거래, 부정한 정치자금과 로비의 의혹은 정치와 종교의 만남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교회의 사회 참여와 공적 발언은 존중하고, 교회는 권력과 결탁도, 모든 부패와 거래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종교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단·사이비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단과 정치 권력의 유착, 악습의 역사와 한계’를 발제하고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의 권력 정점에는 오직 한 사람 교주만 존재하며, 모든 판단과 계획, 지시, 실행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들은 ‘복종과 불복종’의 기준만을 갖고 지시를 수행하거나 범죄를 방조하게 된다”며 “정치 권력과의 유착은 이단 교리와 조직이 생태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이고도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탁 교수는 “사이비 종교는 헌금이라는 미명으로 돈을 갈취하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다”며 “신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종교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유형 탐구’를 발제한 김주한 한신대 교수는 “현대사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방식을 살펴보면 정교분리 원칙은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적용돼 왔다”며 “교회의 정치참여는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전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후기세속화 사회에서 종교의 문제는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앙이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상실하고, 반대로 국가 권력과 결합할 경우 복음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총장은 “기독교 국가주의와 같은 정치적 동일시의 유혹을 넘어 공공적 책임과 신앙적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성숙한 정치 신학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나부터포럼은 정교유착의 악습을 끊고 신앙의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나부터포럼은 선언문에서 “신앙 공동체가 ‘표의 창고’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진다”며 “선거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당한 결탁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이 종교 전체의 자유와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과도한 갈등 조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포럼 2부에서는 좌담이 이어졌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전윤성 숭실대 교수, 탁 교수가 자리했다.
글·사진=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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