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사건을 들여다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이첩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활동을 종료하며 신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 특별수사본에 이첩했는데 특수본은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할 수 있다’는 수용 현황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으로 바뀌기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가담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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