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극우 매체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미일보 발행인인 허씨는 김 실장에 대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계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스카이데일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한미일보를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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