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측이 김건희 특검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과거 위작 논란 당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했다. 이 화백은 2016년 경찰 수사에서 “유리가루를 재료로 넣은 적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특검 의뢰로 한국화랑협회가 감정한 결과 그림에서 유리조각 성분이 발견됐다는 게 핵심 근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지난 6일 ‘공천 청탁 의혹’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2016년 이우환 화백 대규모 위작 사태’와 관련해 국과수·검찰에 사건 당시 경찰 의뢰 미술품 감정기록과 이 화백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법원으로 송부해달라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과거 기록에 포함된 위작의 구체적인 제작 기법, 사용된 재료, 유통 경로 등을 비교·분석해 이 사건 그림 역시 당시 위작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 측은 이와 함께 과거 경찰 수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중에 유통된 이 화백 그림을 위작으로 판단했던 2016~2018년 판결문을 첨부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화랑과 위작 제조범들이 위조된 이 화백 그림 13점을 조직적으로 유통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화백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그림 전부에 대해 ‘진품’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법원은 과학적 감정이 아닌 육안 감정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화백 그림의 진위 논란은 항소심 과정에서 본격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특검이 지난해 8~9월 진행한 감정 의뢰에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으로 각각 두 차례 감정 결과를 보냈다. 양 기관의 소견이 엇갈린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7월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화백 그림을 확보한 뒤 양 기관에 감정을 맡겼다. 김 전 검사 측은 감정서를 작성한 두 기관 전문가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을 대조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 측은 한국화랑협회가 지난해 9월 5일자 1차 진위 감정 소견 보고서에서 과거 위작 사건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대목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 한국화랑협회는 고배율 현미경으로 이 그림의 표면을 확대 관찰하다가 유리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그림 서명이 진품과 일치하고 안료 재질의 유사한 점 등을 진품 판정의 근거로 들었으나, 현미경 등을 통한 물리적 분석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화랑협회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물질(유리조각)의 존재는 과거 위작 수사 사례에서 위작 제작자들이 안료로 유리가루를 혼합해 사용한 정황과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화랑협회가 보유한 위작 판별 사례 중 일부에서도 본 의뢰작과 유사하게 유리가루로 추정되는 투명한 물질이 확대 관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황은 본 의뢰작과 위작 사례들이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유리가루 관련 내용은 과거 이 화백 그림 위조 사건 관련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8년 2월 23일 선고한 위조범 사건 판결문에서 “이우환은 작품에 유리가루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위작 일부에서 유리가루 성분이 나온 사실을 알려주며 직접 제작한 게 맞는지 묻자 이 화백은 “유리가루는 뭔지 모르겠고 제가 그린 그림이 맞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학적 감정 결과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림의 진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를 대리하는 현동엽 변호사(로펌 불휘)는 “특검이 애초 그림의 진위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 기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데, 피고인 측이 심리 미진을 막기 위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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