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현금결제 고객에게 주는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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