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에서 선배 생도들이 기초훈련 도중 후배들에게 얼차려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와 상급 기관에 당사자 징계와 더불어 사관학교 기초훈련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9일 공개한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 공사 예비생도 A씨가 선배 생도들과 교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선배 생도 B씨·C씨의 폭언과 얼차려, 음식 섭취 강요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지난달 26일 판단했다.
A씨는 예비생도 신분으로 기초훈련을 받던 중 B씨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음료수 1.5리터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도록 강요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C씨 상대로도 ‘부상 부위를 자극하는 얼차려를 줬고 폭언을 했다’고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생도 3명과 교관을 두고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퇴교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면담조사와 예비생도 설문조사 등을 종합할 때, B씨·C씨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해 진정인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다만 B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B·C씨를 제외한 다른 피진정인들의 인권 침해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보다 큰 틀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B·C씨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예비생도에 대한 강한 규율 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지도생도 또는 심지어 훈육간부조차 기초훈련 시 유사한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는 사관학교 예비생도의 법적 신분 문제가 제기됐다. 입학 전형을 통과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뿐, 병역법상 군적이 없는 민간인인데도 엄격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예비교육 자체의 성격을 두고도 “자발적 계약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강행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일반병 간 군기훈련이 금지됨에도 공식 임관 장교가 아닌 지도생도가 군기훈련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점 또한 지적됐다.
인권위는 공군에 공사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 실시를 권고했다. 동시에 국방부에는 각 사관학교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훈련이 기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권 친화적으로 시행되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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