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2년이 훌쩍 넘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답례품 중심의 경쟁으로 맴돌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 확대, 민간·지자체 협력 확대 등 구조 개선을 통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고두환 위기브(WeGive) 대표는 9일 국민일보와 만나 “지금의 구조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기브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이다. 기부부터 결제, 사용처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함께 출범해 지자체와 기부자,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브는 단순한 답례품 판매 중심이 아닌 ‘지정기부’ 방식을 도입해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위기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전국의 여러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금은 어떤 답례품이 잘 팔리는지가 중심이 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라고 짚었다.
위기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장해 왔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과 지역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인기 있는 답례품만 노출하는 방식과는 다른 전략을 택했다. 현재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등록·관리하고, 무료 교육과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대표는 “경제 논리로만 보면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라며 “이런 공익적 접근이 신뢰를 만들고 재기부로 이어지는 팬층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곡성과 영암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20년 만에 소아과가 문을 열었고, 광주광역시 동구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경북 영덕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고 대표는 “세금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이 기부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필요를 직접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세액공제 수준”이라며 “지금은 참여 장벽이 높아 국민들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515억 원에 머물렀다. 그는 “이 금액은 국가 전체로 보면 결코 큰 규모가 아니다. 세액공제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을 높여야 동참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가 모금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는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재정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일본처럼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하는 참여형 재정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라며 “앞으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플랫폼 모델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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