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공동 징수를 위해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욕설까지 동원해 이란 정부를 압박해왔으나 돌연 휴전 뒤 이란과 통행료 수입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괜찮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joint ven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리면서 전해졌다. 트럼프는 이어 “이(통행료 공동 징수)는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란이 미국과 협력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수많은 긍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란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얻는 국가들이 해협 개방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고수하면서 향후 통행료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는 결국 이란과 종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 추진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도 ‘지분’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안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전쟁 전까지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을 “불법적이고 전 세계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이 묵인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후폭풍을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한국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61%라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란 당국은 선주들에게 수출 원유 1배럴당 최대 1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대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은 원유 3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다”고 전했다. 300만 배럴의 유조선이 통과하려면 300만달러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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