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등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보좌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원고 3명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별로는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와 각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책임을 제한할 사유도 없다”며 “사직을 강요받은 데에 대해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부산시 정무라인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압박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임기 잔여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들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형사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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