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이 취소돼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훌쩍 넘는 연 1233~6083%의 고이율을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들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적·도덕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싱글맘 A씨는 이 같은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불법 추심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어린 자녀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전달되는 등 악성 추심을 받다가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A씨가 사망하기 직전 A씨에게 “나 정말 분노 조절 튀어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며 A씨를 추심팀에 넘길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후 국제전화번호로 욕설·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이어졌고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에 따른 추심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김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