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의 구형량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구형했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교란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특검팀은 주장했다.
원심이 무죄로 본 여론조사 수수 의혹 역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취득한 이익 규모도 적지 않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거래량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단순 계좌 명의자일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공천 과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고, 샤넬 백은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10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지속해 복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난을 감당한 채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며 “의혹이나 평가가 아닌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은 분명하다”며 무죄 선고를 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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