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원단체는 “교권이 실종된 교단에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도중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교총은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펴낸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으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학기 동안에만 328건이 파악됐다.
교총은 현행 법·제도가 교원 대상 폭행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중상을 입은 해당 교사의 수술비와 입원비에 비하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 지원이 모자란다는 취지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피해 교사와 학교를 찾아가 위로하고 교권 보호 의지를 보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