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대책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지원 예산 20~30%를 지자체가 집행해야 한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고 반발한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가 받을 돈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보다 많다”며 “재정 여력이 도리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252억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10~60만원 지급된다. 문제는 관련된 총사업비 6조1400억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조8199억원, 지방비 1조3201억원을 나눠 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지방정부가 20%(서울 30%)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이 때문에 연일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정부가 (국민에게) 생색을 내면서 지방정부에 돈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정책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 이는 초보적 산수”라며 직접 참전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엑스(X·트위터)에 지난 5일 “이번 추경에 따라 지방정부에 가게 될 교부세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에 투입될 지방정부 부담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 여력이 8조40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여전히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교부세의 절반가량이 지방교육청에 배부돼 실질적인 재정 확충액이 4~5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지방교부금이 재정 확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배부해야 할 초과 세수를 계획보다 1년 먼저 나눠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원금 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꼽힌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인력과 시간을 상당 기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불만은 처음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당시 관련 예산으로 1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국고 보조율 80%(서울 70%)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국고 보조율은 90%(서울 75%)로 올랐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이 이어진 탓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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