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협, 전쟁범죄 자백처럼 보여” NYT… 성립 여부는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이 전쟁범죄에 대한 자백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이란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의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최근 며칠간 이어진 공격적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며 “이는 이란 정부가 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전쟁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2주간 휴전을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전까지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에 다시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군에 명령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수일에 걸쳐 공언해왔다는 점을 NYT는 상기시켰다.

신문은 “전쟁법은 정부를 강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 민간시설이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공격이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한 국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라는 명령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미 육군에서 전쟁법 문제를 담당했던 텍사스공대 로스쿨 제프리 S 콘 교수는 트럼프의 명령이 군 지휘관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봤다.

콘 교수는 NYT에 “이건 군 법무단뿐 아니라 별을 단 지휘관 모두에게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 순간 그들은 ‘이것은 합법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할 도덕적 용기와 직업적 명예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NYT는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켈리 대변인은 대신 이란 정부의 인권 침해를 나열하며 ‘이란 국민은 폭격 소리를 환영한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패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협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핵심 참모는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군사 목표로 간주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논리를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합법이라고 인정해줄 변호사만 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NYT는 부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해왔다. 2023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공격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유엔 대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설령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이란의 전체 문명을 말살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그 여지를 더욱 좁혔다”고 평가했다.

전쟁범죄는 대부분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의도의 입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투원이 합법적 군사 목표를 공격하려다 실수로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거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쟁범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적 의미가 없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군사적 이득에 비해 민간 피해가 과도한 경우는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4년 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당시 재판소는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의 ‘위협적이고 비인간적인 발언’을 의도 판단 근거로 검토했다.

2023년 10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간 동물(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풀었다”며 “전기, 식량, 연료가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명령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이 왜 전쟁범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정부가 수만명의 시위대를 죽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은 시위대를 죽인다. 그들은 짐승이다”라고 말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법률 고문을 지낸 예일대 로스쿨 해럴드 홍주 코 교수는 민간인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행위는 이란 국민이 정부에 반기를 들기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코 교수는 덧붙였다.

다만 책임 추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추정적 면책을 인정했다. 추정적 면책은 특정 행위에 대해 일단 죄가 안 된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전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 포괄적 사면을 부여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무부가 민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공격을 승인하는 비밀 의견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다음 정권이 이란에 대한 특정 공격을 잘못된 행위라고 뒤집더라도 해당 문서를 믿고 행동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국제법상 미국과 이란은 전쟁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조약 당사국이 아니기도 하다.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코 교수는 관련 혐의를 받는 미국 인사들이 해외를 방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NYT에 설명했다. 일부 유럽 국가 법원은 전쟁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잠재적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그는 교전 규칙을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 군의 살상 능력을 확대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NYT는 “이런 발언은 전쟁 초기 몇 시간 동안 미국이 초등학교를 폭격해 약 17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 증거가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이란 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어린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미군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목표 식별과 검증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피해가는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 전쟁에서 “적에게 자비도, 항복도 없다”고 말한 점도 판단 대상이다.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은 헤이그 협약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 역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매뉴얼은 “정당한 항복 제안을 거부하거나 포로를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은 금지된다”며 “생존자를 남기지 않겠다는 전제로 전투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군에 불법적인 공격 명령을 내렸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을 해상에서 마약 밀수 의심자를 즉각 사살할 수 있는 정책을 군에 지시했다. 이는 무력 사용 관련 법 전문가들로부터 불법이자 살인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적으로 군은 ‘임박한 폭력 위협’이 없는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다. 범죄 혐의만으로는 민간인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변호사는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공식적인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즉각 사살’ 방침이 합법이라는 비밀 의견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군 출신 및 정보기관 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 6명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역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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