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를 잘 못 한다고 부하의 귀를 깨물거나 때리고 후배들의 몸매를 비하하거나 욕설도 내뱉기도 했던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가 공을 잘 다르지 못하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심한 상처를 입혔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후배의 몸매를 놀리듯이 말하기도 했다.
후배들이 배드민턴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때릴 때도 있었다. 한 부하 소방관에게는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기마자세 취하기’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같은 얼차려를 줄 때도 있었다.
피해자가 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탁 절차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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