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 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430%나 초과할 정도로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목표치를 소폭 웃돈 금융사는 있지만 네 배 이상이나 상회할 정도로 손을 놓다시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회가 전국의 각 금고의 개별 대출 건을 일일이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3000억원 늘려 관리 목표치(1조2000억원)를 431% 큰 폭으로 초과한 MG새마을금고에는 올해 총량 증가율 0%라는 엄격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관리 목표치를 어긴 금융사 이름과 벌칙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새마을금고는 상황이 심각해 관례를 깨고 이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 한 곳이 지난해 늘린 가계대출은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권 저축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제2 금융권을 모두 합친 것(4조9000억원)보다 많다. 금융권에서는 각 금고가 중앙회의 통제를 벗어나 가계대출을 마구 내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관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중앙회가 금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금융위의 이름 공개에 동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중앙회는 각 금고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현행법상 금고는 각각 별도의 비영리 법인이다. 회원이나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회는 규정을 만들어 금고를 지도 감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를 할 수 있다. 각종 권한이 있지만 은행처럼 지점(금고)이 심사해 실행하는 개별 대출을 본점(중앙회)이 실시간으로, 일일이 승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정책 신호가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MG새마을금고는 부동산 시장이 랠리를 펼친 2010년대 후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가 2025년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8%대까지 급등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각 금고에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라’고 지도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이듬해 6월 6·27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다. 2024년 말부터 금고에 접수돼 심사가 끝난 뒤 실행이 확정된 대출이 상당량 대기 중이었다.
무엇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파악할 탐지망도 부실했다. MG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2025년 통계 작성 때까지 ‘기타대출’로 분류해왔다. 통계상 주담대의 일부가 신용대출과 각종 보증대출과 뒤섞여 나오다보니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안은 작년에 잘했는지를 올해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제라 대응이 늦다”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데다 ‘선출된 권력’인 이사장이 지배하는 금고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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