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매수에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꼼수에 ‘사기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며 선제적 자발 상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을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를 직격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직전 연도 동기보다 35% 늘어났다.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매수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로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이다.
문제는 사업 운영을 위해 내어주는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했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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