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피의자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7개월만의 조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홍은동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의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는 불송치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3차례 유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9월 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후 관계자 추가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실시했으나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관련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나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괴 시도 사건이 빈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