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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