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 전세 대출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만들고 대출금을 빼돌린 조직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50대) 등 주범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 등 금전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위 임차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깡통전세’ 상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실제 거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세대출금을 노린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했고, 허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3명을 먼저 구속한 데 이어 2명을 추가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