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며 물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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