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열린 실무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단순 적발을 넘어 유입부터 유통, 투약까지 전 과정을 뿌리 뽑기 위해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해경을 중심으로 선박, 화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선박을 통한 대량 밀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선저 검사 및 정밀 검문검색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 단계에서의 차단을 위해 한·태국(2~3월), 한·라오스(4월)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함께 수행한다. 법무부 출입국은 외국인 마약사범 발생 시 즉각적인 합동단속과 함께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합동수사본부를 필두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줄까지 추적해 유통 조직을 와해할 계획이다.
민생 침해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는 클럽 등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프로포폴이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핀셋 점검’을 병행한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에서 총 7600여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을 압수하는 등 기관 간 공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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