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깨진 유리를 모두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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