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이 14일 “또 시외버스터미널 의혹 제기냐”며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 측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된 터미널부지 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관련 자료 일체 공개와 이후 1·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의혹 제기를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 측은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시민은 지난 10일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 시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 등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시장은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앞서 감사원이 2020년에도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지난해 말에도 같은 내용의 주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8월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도 1·2심에 이어 2024년 7월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반복되는 의혹 제기가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의 사전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며 “마치 안양시가 건축허가 전권을 갖고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촌동 934번지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맞춰 1992년 1월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됐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3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됐다.
이필운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 LH 소유의 이 땅은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이 부지 원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돼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이 부지에는 민간업체의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안양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환수 차원에서 2022년 1월 이 업체와 공공기여 협약을 맺었다.
터미널을 짓지 않아 원래 용도인 일반상업지역으로 환원된 데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691억원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도서관과 수영장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내용이 협약의 핵심이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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