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는 종적을 감췄지만 게임 산업은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서 규제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이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서울 중구 CKL 컨퍼런스룸에서 게임산업기자단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게임법은 아케이드게임에서 촉발된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이러한 ‘어긋난 규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의 정의를 기존 ‘게임물’에서 ‘게임’으로 변경하고 이를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여 규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이십년 가까이 산업을 옥죄어온 낡은 규제에 대한 철폐가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게임 본인인증 의무 완화, ‘핵 프로그램’ 상습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등 게임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폭넓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 처벌에 대해 김원 김앤장 변호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는 핵 이슈가 많았다. 게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다.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핵 프로그램 개발자와 배포 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국내 게이머들은 마치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이를 심각한 불공정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 처벌 규정을 넣는 게 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습적’이라는 용어를 넣는 등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부개정안에선 불법 사설 서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단서 조항을 달아 처벌보다 양성화와 피해 배상에 초점을 맞췄다. 황 교수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면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적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서버를 만드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게임사가 없어졌거나 추억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서버가 없을 때 선의로 사설 서버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게임사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는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산업계에선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게임 내 경품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면서 “과거 셧다운제도 문체부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주도했듯, 암호화폐 관련 법이 먼저 제정된 뒤 P2E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P2E에 대한 고려보다는 과거의 과도했던 규제들을 없애자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폐해가 분명히 있고 특히 자금세탁 이런 부분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정책학회 부회장은 이번 전부개정안 입법 전망에 대해 “국회에서는 올해 안에는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 또한 “전부개정안이 쟁점 법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산업계가 힘든 시기에 있다. 법이 통과되면 규제 개선 효과가 크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만 잘 이뤄진다면 올해 안에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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