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전날 공포돼 시행됐다.
경찰은 당초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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