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발언 수위는 낮췄지만 독도에 대한 기존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를 두고 “일본의 영토라는 것(인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에게 전해 국제사회에 전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3일 전했다.
지난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지명)의 날’ 기념식에 각료(장관급)를 파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총재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을 언젠가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와다 마사무네 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와다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하게 각료가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각료 파견을 보류한 이유를 물었다. 지난달 행사에는 기존와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총재 선거 당시와 비교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진의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에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외교적으로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입장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이 전제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양국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여전해 보인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겠다고 발언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영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이 엄연한 현실과 국제법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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