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국·중국·일본 등 60개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위함이며 전날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국(총 60개 경제주체)에는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대부분 포함됐다.
USTR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28일부터 필요 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 종료 이후 7일간 반박 견해를 추가로 접수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최장 부과 가능 기간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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