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거래설) 발언이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외압성 발언을 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에 따른 사법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사기 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며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데 대해선 “법률 시행 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소급 적용이 안 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이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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